허위정보 책임 강화법, '피해 예방 기대' 47.4% vs '검열 우려' 33.1%
虚偽情報の責任強化法、「被害予防に期待」47.4%対「検閲の懸念」33.1%
この記事は 2026年10月28日 のデイリー版に収録
한국범죄학회(KSC)는 10월 23일,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데일리 오피니언 설문에 학회 문항을 추가해 전국 성인 1001명의 응답을 분석한 정례조사 ’KSC 펄스 26-4’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허위조작정보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7.4%는 ’불법 또는 허위정보 피해 예방 기대’를, 33.1%는 ’표현의 자유 침해 및 검열 우려’를 골랐습니다. 이 문항은 법 개정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개정에 따른 사회적 기대를 물은 것입니다. 연령별로는 40~49세(62.1%)와 50~59세(63.5%)에서 피해 예방 기대가 높았고, 30~39세에서는 검열 우려가 47.1%로 피해 예방 기대 43.7%를 웃돌았습니다. 사실 왜곡·허위정보와 관련된 4가지 위반행위 가운데 가장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은 ’언론의 사실 왜곡 보도’가 44.1%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AI를 활용한 가짜 영상물 제작·유포’가 22.7%였습니다.
翻訳
韓国犯罪学会(KSC)は10月23日、韓国ギャラップ調査研究所のデイリーオピニオン調査に学会独自の質問を加え、全国の成人1001人の回答を分析した定例調査「KSCパルス26-4」の結果を発表しました。虚偽操作情報による被害の法的責任を強化した情報通信網法の改正について、回答者全体の47.4%が「違法・虚偽情報の被害予防に期待」、33.1%が「表現の自由の侵害と検閲への懸念」を選びました。この質問は改正への賛否ではなく、改正によって社会に期待されることを尋ねたものです。年齢別では、40~49歳(62.1%)と50~59歳(63.5%)で被害予防への期待が最も高く、30~39歳では検閲への懸念が47.1%で、被害予防への期待(43.7%)を上回りました。事実のゆがみ・虚偽情報に関する4つの違反行為のうち、最も重く処罰する必要があるものとしては「メディアの事実を歪めた報道」が44.1%で最も多く、「AIを使った偽の映像の制作・拡散」が22.7%で続きました。
単語
- 허위정보명사 (名詞)虚偽情報
- 개정명사 (名詞)改正
- 응답자명사 (名詞)回答者
- 표현의 자유명사 (名詞)表現の自由
- 검열명사 (名詞)検閲
- 우려명사 (名詞)懸念
- 찬반명사 (名詞)賛否
- 왜곡명사 (名詞)歪曲、ゆがみ
文法ポイント
N이/가 아니라Nではなく
N이/가 아니라 は、ありがちな誤読を正します。찬반이 아니라 기대를 물었습니다 は「賛否ではなく期待を尋ねました」。調査報告では、数字が何を意味し、何を意味しないかを示す文です。
例文: 이 문항은 법 개정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개정에 따른 사회적 기대를 물은 것입니다.
この質問は、法改正への賛否ではなく、改正によって社会に期待されることを尋ねたものです。
N에 따른Nによる、Nに伴う
N에 따른 + 名詞 は、Nから生じるものを表します。개정에 따른 사회적 기대 は「改正に伴う社会的な期待」。
例文: 개정에 따른 사회적 기대를 물어 피해 예방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식을 살폈습니다.
改正に伴う社会的な期待を尋ね、被害予防と表現の自由に対する認識を調べました。
N을/를 웃돌다Nを上回る
웃돌다 は二つの数値を比べ、前のほうが高いことを表します。우려가 기대를 웃돌았습니다 は「懸念が期待を上回りました」。反対は 밑돌다(下回る)です。
例文: 30~39세에서는 검열 우려가 47.1%로 피해 예방 기대 43.7%를 웃돌았습니다.
30~39歳では、検閲への懸念が47.1%で、被害予防への期待43.7%を上回りま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