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策最上級

가상자산 소득과세 2년 더 미룬다…정부, 2029년 시행 추진

仮想資産の所得課税、さらに2年猶予へ…政府が2029年施行を推進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월 5일 브리핑에서,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한 미국과의 정보교환이 2029년부터 이뤄지는 만큼, 해외 과세자료를 확보할 여건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격 변동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미국·영국 등 주요국도 인정하는 손실 이월공제를 3년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개정안을 만들어 2027년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2028년 상반기에는 세부 과세기준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전문가·업계·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도 구성됩니다. 아직은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는 단계입니다.

翻訳

李亨一(イ・ヒョンイル)副首相兼財政経済部長官は11月5日のブリーフィングで、施行予定だった仮想資産の所得課税を2年間猶予する案を、国会と協議して進めると明らかにしました。政府は、「暗号資産自動情報交換体制」(CARF)による米国との情報交換が2029年から行われるため、海外の課税資料を確保できる条件を点検する必要があると説明しました。価格の変動が大きいことを考慮し、米国・英国など主要国も認めている損失の繰越控除を3年間認める案も進めます。立法が必要な事項は改正案をまとめて2027年の定期国会に提出し、2028年上半期には詳しい課税基準を発表する計画です。専門家・業界・関係省庁が参加する「デジタル資産課税官民合同ワーキンググループ」もつくられます。現時点では、まだ国会と協議して進める段階です。

単語

  • 가상자산명사 (名詞)仮想資産、暗号資産
  • 과세명사 (名詞)課税
  • 유예하다동사 (動詞)猶予する
  • 협의하다동사 (動詞)協議する
  • 변동성명사 (名詞)変動性、ボラティリティ
  • 이월공제명사 (名詞)繰越控除
  • 입법명사 (名詞)立法
  • 정기국회명사 (名詞)定期国会

文法ポイント

-는 만큼~する以上、~するので

-는 만큼 は、後に続く判断の明確な根拠となる理由を示します。2029년부터 이뤄지는 만큼 は「2029年から行われる以上」。-기 때문에 より硬く、論理的な響きです。

例文: 미국과의 정보교환이 2029년부터 이뤄지는 만큼 여건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米国との情報交換が2029年から行われる以上、条件を点検する必要があります。

-던 N~する予定だったN

예정 に -던 を付けると、変更された計画を表します。시행 예정이던 과세 は「施行予定だった課税」。その後に、代わりにどうなるかが続きます。

例文: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간 유예합니다.

施行予定だった仮想資産の所得課税を2年間猶予します。

-기로 하다 / 계획이다~することにする/~する計画だ

政策ニュースでは、結果ではなく計画を示す表現が多く使われます。제출하고 ... 발표할 계획입니다 は「提出し…発表する計画です」。まだ変わりうる意図として読みます。

例文: 2028년 상반기에는 세부 과세기준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2028年上半期には詳しい課税基準を発表する計画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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