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웨딩대행 17곳 가격 표시 위반…공정위 과태료 절차
結婚式場・ウェディング代行17社、価格表示違反で過料手続き
この記事は 2026年10月17日 のデイリー版に収録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서비스 분야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위반한 전국 17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10월 16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사업자들은 누리집이나 계약서 표지에 일부 선택품목 가격을 빼놓거나, 제휴 사업자별로 중요정보를 각각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예식장업과 결혼준비대행업을 하는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요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환급기준을 표시했는지 점검했습니다. 과태료는 부과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기간을 준 뒤 최종 부과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공정위는 10월 말까지 과태료 금액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 고시는 계도기간이 2026년 5월 끝나면서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翻訳
公正取引委員会は10月16日、結婚サービス(結婚式場業・結婚準備代行業)分野の「重要な表示・広告事項告示」に違反した全国17の事業者について、過料賦課の手続きを進めていると明らかにしました。摘発された事業者は、ホームページや契約書の表紙に一部の選択品目の価格を記載しなかったり、提携事業者ごとに重要情報をそれぞれ表示していませんでした。公正委は、結婚式場業または結婚準備代行業を営む主要な事業者を対象に、基本サービスと選択品目の料金、契約解除に伴う違約金と返金基準を表示したかどうかを点検しました。過料は、賦課の事実を事前に通知し、10日以上の意見提出期間を与えた後に最終的に賦課する順序で進みます。公正委は10月末までに過料の金額を最終的に確定し、手続きを終える予定です。この告示は、啓導期間が2026年5月に終わったことで本格的に適用され始めました。
単語
- 과태료명사 (名詞)過料、行政上の制裁金
- 위반하다동사 (動詞)違反する
- 적발되다동사 (動詞)摘発される
- 선택품목명사 (名詞)選択品目、オプション
- 위약금명사 (名詞)違約金
- 환급명사 (名詞)返金、還付
- 누리집명사 (名詞)ホームページ(韓国語固有語による言い換え)
- 계도기간명사 (名詞)啓導期間、周知のための猶予期間
文法ポイント
N을/를 대상으로Nを対象に
N을/를 대상으로 は、その行為が誰・何に適用されるかを示します。点検や制度の範囲を定める公文書の定型です。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점검했습니다 は「主要な事業者を対象に点検しました」。範囲を明示するので、誰が対象外かも分かります。
例文: 공정위는 예식장업과 결혼준비대행업을 하는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점검했습니다.
公正委は、結婚式場業または結婚準備代行業を営む主要な事業者を対象に点検しました。
-는지~かどうか
-는지 は節を間接疑問にして、점검하다・확인하다・묻다 などの目的語にします。표시했는지 점검했습니다 は「表示したかどうかを点検しました」。過去の動作には -았/었는지、形容詞の後ろには -(으)ㄴ지 を使います。
例文: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요금을 표시했는지 점검했습니다.
基本サービスと選択品目の料金を表示したかどうかを点検しました。
-(으)ㄹ 예정이다~する予定だ
-(으)ㄹ 예정이다 は、計画されているがまだ実行されていないことを示します。政策の報道ではこの区別が重要です。확정해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は、金額がまだ確定していないという意味です。確定した決定と読み違えるのが、この種の記事で最も多い誤りです。
例文: 공정위는 10월 말까지 과태료 금액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公正委は10月末までに過料の金額を最終的に確定し、手続きを終える予定で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