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策上級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본인부담률 10%→7%…12월부터, 136만 명 대상

希少・重症難病患者の自己負担率10%→7%に…12月から、136万人対象

12월 1일부터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10%에서 7%로 낮아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4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약 136만 명의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액이 약 75만 원에서 약 53만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이 환자들의 본인부담률 10%는 암·심뇌혈관질환 등 다른 중증질환의 5%보다 높았습니다. 본인부담률은 2028년 상반기에 5%까지 더 낮아질 계획입니다. 비급여 진료비와 입원 중 식대의 본인부담률 50%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翻訳

12月1日から、希少・重症難病患者の健康保険の給付対象診療費の自己負担率が10%から7%に下がります。保健福祉部は、この内容を盛り込んだ「国民健康保険法施行令」の改正案を11月4日から16日まで立法予告します。改正案が施行されると、約136万人の1人当たり年間平均自己負担額が約75万ウォンから約53万ウォンに減ると見込まれています。これまでこの患者たちの自己負担率10%は、がん・心脳血管疾患など他の重症疾患の5%より高くなっていました。自己負担率は2028年上半期に5%までさらに下げる計画です。保険が利かない診療費と入院中の食事代の自己負担率50%は、そのまま維持されます。

単語

  • 희귀질환명사 (名詞)希少疾患
  • 난치명사 (名詞)難治、難病
  • 본인부담률명사 (名詞)自己負担率
  • 급여명사 (名詞)給付
  • 입법예고명사 (名詞)立法予告
  • 시행되다동사 (動詞)施行される
  • 비급여명사 (名詞)保険適用外
  • 유지되다동사 (動詞)維持される

文法ポイント

N에서 N(으)로 낮아지다NからNに下がる

에서 は元の値、(으)로 は新しい値を示します。10%에서 7%로 낮아집니다 は「10%から7%に下がります」。줄어들다・늘어나다 でも同じ形を使います。

例文: 본인부담률이 10%에서 7%로 낮아집니다.

自己負担率が10%から7%に下がります。

-(으)ㄹ 것으로 예상되다~と予想される

-(으)ㄹ 것으로 예상되다 は、結果ではなく予測を伝えます。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は「減ると予想されます」。

例文: 본인부담액이 약 53만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自己負担額が約53万ウォンに減ると予想されます。

N보다 높다Nより高い

N보다 は比べる対象を示します。다른 중증질환의 5%보다 높았습니다 は「他の重症疾患の5%より高かった」。

例文: 10%는 다른 중증질환의 5%보다 높았습니다.

10%は他の重症疾患の5%より高かった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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