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策上級

노인친화기업, 2027년부터 등기임원·고소득자는 고용실적 제외

高齢者親和企業、2027年から登記役員・高所得者を雇用実績から除外

보건복지부는 노인친화기업 사업의 지정·운영 기준과 관리체계를 개선한다고 10월 21일 밝혔습니다. 2011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노인을 많이 고용하는 기업의 창업을 돕거나 노인친화 근무 환경을 만드는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참여 기업은 매년 최소 5명의 노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사업 점검에서 참여자 중에 고위직·임원, 고소득자가 일부 포함된 사례가 확인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2027년 지정부터는 대표자뿐 아니라 등기임원, 고소득자, 실질적 경영권을 가진 고위직, 특수관계인 등도 고용실적에서 빠집니다.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도 개선해 참여자 정보와 고용 실태를 점검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翻訳

保健福祉部は、高齢者親和企業事業の指定・運営基準と管理体制を改めると10月21日に明らかにしました。2011年から実施されているこの事業は、高齢者を多く雇う企業の創業を支援したり、高齢者にやさしい職場環境づくりの費用などを支援したりします。参加する企業は毎年少なくとも5人の高齢者を雇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ところが、最近の事業点検で、参加者の中に高位職・役員や高所得者が一部含まれている事例が確認され、国民の目線に合わないという指摘が出ました。これを受けて2027年の指定からは、代表者だけでなく、登記役員、高所得者、実質的な経営権を持つ高位職、特殊関係人なども雇用実績から外されます。高齢者雇用情報システムも改善し、参加者の情報と雇用の実態を点検できるようにする計画です。

単語

  • 노인친화기업명사 (名詞)高齢者親和企業
  • 지정명사 (名詞)指定
  • 고용실적명사 (名詞)雇用実績
  • 등기임원명사 (名詞)登記役員
  • 고소득자명사 (名詞)高所得者
  • 경영권명사 (名詞)経営権
  • 눈높이명사 (名詞)目線、目の高さ
  • 점검하다동사 (動詞)点検する

文法ポイント

N뿐(만) 아니라Nだけでなく

N뿐 아니라 は、すでにあったものに付け加えるときに使います。대표자뿐 아니라 등기임원 … 도 は「代表者だけでなく登記役員…も」。ここでは何が変わったかがはっきり分かります。代表者はもともと除外されていて、残りが新しく加わります。

例文: 2027년 지정부터는 대표자뿐 아니라 등기임원과 고소득자 등도 고용실적에서 빠집니다.

2027年の指定からは、代表者だけでなく登記役員や高所得者なども雇用実績から外れます。

-거나~したり、~か

-거나 は二つの行動のどちらかを表します。창업을 돕거나 비용을 지원합니다 は「創業を支援したり費用を支援したりします」。時制や丁寧さは最後の動詞が担います。

例文: 이 사업은 노인을 많이 고용하는 기업의 창업을 돕거나 근무 환경을 만드는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この事業は高齢者を多く雇う企業の創業を支援したり、職場環境づくりの費用などを支援したりし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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