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策上級

숙련기능인력 비자 연장 서류 12종→7종…근속 가점도 확대

熟練技能人材ビザの延長書類12種→7種へ…勤続の加点も拡大

법무부는 10월 22일 단순 노무에 오래 종사한 외국인을 위한 장기 취업 비자(숙련기능인력·E-7-4)의 체류 기간 연장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연장을 신청할 때 내는 서류를 12종 이상에서 7종 이하로 줄일 계획입니다. 또 외국인 노동자가 같은 업체에서 오래 일할 경우 근속기간에 따라 가점을 늘리고, 거주 비자(F-2) 전환에 필요한 체류 기간 제한도 완화할 방침입니다. 준비 서류와 절차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취업비자 안내 길잡이’는 법무부 웹사이트 ’하이코리아’에서 시범 운영됩니다. 9월 기준으로 5만2천684명이 숙련기능인력 자격으로 국내에 머물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사업체 470곳과 외국인 노동자 316명에게 설문조사를 해 의견을 모았습니다.

翻訳

法務部は10月22日、単純労務に長く従事した外国人を対象とする長期就労ビザ(熟練技能人材・E-7-4)の滞在期間延長の手続きを簡素化すると発表しました。法務部は、延長申請のときに出す書類を12種類以上から7種類以下に減らす計画です。また、同じ会社で長く働く外国人労働者には勤続期間に応じて加点を増やし、居住ビザ(F-2)への切り替えに必要な滞在期間の制限も緩める方針です。準備書類と手続きを事前に確認できる「就労ビザ案内ガイド」が、法務部のウェブサイト「HiKorea」で試験運営されます。9月時点で、熟練技能人材の資格で韓国に滞在している人は5万2684人です。法務部は6月に、事業所470か所と外国人労働者316人にアンケート調査を行い、意見を集めていました。

単語

  • 체류명사 (名詞)滞在
  • 연장명사 (名詞)延長
  • 간소화하다동사 (動詞)簡素化する
  • 숙련명사 (名詞)熟練
  • 근속명사 (名詞)勤続
  • 가점명사 (名詞)加点
  • 완화하다동사 (動詞)緩和する
  • 시범 운영명사 (名詞)試験運営

文法ポイント

-(으)ㄹ 방침이다~する方針だ

-(으)ㄹ 방침이다 は、すでに施行されたものではなく、意図された方針を伝えます。완화할 방침입니다 は「緩和する方針です」。日付や詳細は約束されていないので、計画として読みます。

例文: 거주 비자(F-2) 전환에 필요한 체류 기간 제한도 완화할 방침입니다.

居住ビザ(F-2)への切り替えに必要な滞在期間の制限も緩和する方針です。

-(으)ㄹ 경우~する場合

-(으)ㄹ 경우 は、規則が適用される条件を示します。오래 일할 경우 は「長く働く場合」。規則や発表で使う、-(으)면 の硬い言い方です。

例文: 외국인 노동자가 같은 업체에서 오래 일할 경우 근속기간에 따라 가점을 확대합니다.

外国人労働者が同じ会社で長く働く場合、勤続期間に応じて加点を増やします。

N에 따라Nに応じて、Nによって

N에 따라 は、結果をそれを決める要因と結びつけます。근속기간에 따라 は「勤続期間に応じて」。勤続が長いほど加点が増えるということです。

例文: 근속기간에 따라 가점이 달라집니다.

勤続期間によって加点が変わり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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